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비교 설명 해설

특히나 용어 설명이나 해설이 중요한 과목이 민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으로 있는 민법과 민사 특별법은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용어에 함정이 많기도 해서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비교할 수있는 기출문제 지문을 보고 관련된 용어 뜻 의미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법총칙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두 번째로 알아볼 기출 문제 지문 해설 또한 법률관계 권리변동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지문입니다. 이 지문 해설 뿐만 아니라 지문에 나온 주요 용어들에 대한 뜻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지문 분석 해설

이번에 살펴볼 지문은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를 비교하여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설정이란 말고 이전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과연 민법 용어에 사용되는 두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 뜻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옳은 기출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 예로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용어 해설 개념 설명 뜻 해설

• 이전적 승계란 원래 있던 권리를 동일하게 전달 받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법률 용어로 이야기 하자면 이전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권리를 그 권리의 동일함을 유지하면서 승계인에게 이전하는 개념이다. 이 때 이전적 승계는 2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도있는데 특정승계와 포괄 승계가 그 2가지 하위 개념이다.
• 설정적 승계란 기존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는 유지한 상태로 그 권리의 일부를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이다. 가장 쉬운 예는 토지 지상권만 사용 할 수 있게 권리를 승계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전적 설정적 승계 비교 외에 특별히 추가로 알아볼 만한 용어는 없었네요. 민법은 용어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단어들도 민법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공인중개사 1차시험 민법과목 꼭 잡으시고 제 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꼭 동차합격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함께 보시면 좋을 글을 링크 해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07.29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기출지문 용어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